소프트웨어 기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험(산재,보험) 계산방법

사람들에게도 많이 안알려지고 기업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

그래서 해당내용을 세무대리인도 잘 모르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20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해당이 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업종이 해당, 기획, 디자인, 퍼블리셔, 개발자, 컨설턴트 등)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흔히 KOSA라 부름)에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신고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격증, 전공, 경력 중 1개만 충족되어도 해당

 

1. 산재보험 계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인 3,937,500에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을 곱하여 산정, 그다음 프리랜서와 기업이 반씩 부담

3,937,500 * 0.7% / 2 = 13,780원

* 만약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0.7 이 아닐경우 해당 요율을 곱해서 계산

* 3,937,500 보다 많게 받거나 적게 받거나 무조건 3,937,500으로 보수액을 계산해야함

 

2. 고용보험 계산

월 보수액에서 업종별 공제율을 제한후, 실업급여 요율을 곱하여 산정, 그다음 프리랜서와 기업이 반씩 부담

월 단가 * 0.843 (소프트웨어 업종 공제율 15.7%) * 0.016 (2022.07부터 1.6%) / 2

예로, 월 단가 800만원의 프리랜서의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8,000,000 * 0.843 * 0.016 / 2 = 53,950 (원단위 절사)

 

3. 프리랜서의 실제 수령금액

월 단가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제수령금액 이 되겠다.

예로, 월 단가 800만원의 프리랜서의 실제수령금액을 계산하면, 

지급 항목	단가	8,000,000
공제 항목	소득세	240,000
	지방소득세	24,000
	산재보험료	13,780
	고용보험료	53,950
실지급액		7,668,270

 

실제 수령금액을 높게 받기 위해 선택한 프리랜서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인듯 하다.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가 더 높은편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연봉과의 비교를 한번 해 봐야 할듯 하다.

 

미친듯이 일을 구해야 되는 스트레스로부터는 자유로워질 듯 하다. 하지만 어짜피 실업급여 지급 받아봤자 프리랜서로 받던 단가 그대로 기준 월급을 안 쳐줄 테지만.. 그냥 굶어죽지 않게 해주는 수준?